gtag('config', 'UA-202232657-1'); '부동산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 유용한 경제 시사 정보
반응형

 

[더팩트 / 최수진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중개보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시장 변화에 따른 필요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인 만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소비자 단체 "2억 ~12억 상한 요율, 0.4%로 단순화 해야"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

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해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과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와 지금

세상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라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다"며

시장에서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개업계 "국토부 자료, 한쪽 입장만 반영... 대화 필요해"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안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인중개사는 거래 실종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금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국토부 실무회의를 4차례 했고,

TF회의를 7차례 했지만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도 공감한다"며

고가구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일반 구간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금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를 더 나누고 모두가 만족할 차선책이라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