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g('config', 'UA-202232657-1'); 전세 품귀 비수기 :: 유용한 경제 시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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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 재확산되는 데다 여름 휴가시즌 때문인지 

수도권 전세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물론 여름은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

비수기로 불리지만 지난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절과 상관없이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세가 시세가 계속 오르는 터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가을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8일 이후 체결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계약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증금에 비례해 매겨지기 때문에 집주인들로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종전보다 선호하게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세 기간이 남았지만 세입자와 협의해

18일 전으로 계약일을 명시해 갱신 계약을 했다"거나 "다음 계약 때는

월세를 끼고 계약하겠다"는 집주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아일보 - 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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